[뉴스프라임] '구미 여아' 다시 재판…대법 "아이 바꿔치기 의문"<br /><br />■ 방송 : 2022년 6월 16일 (목) <br />■ 진행 : 박진형, 이나연<br />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<br /><br />이른바 '구미 3세 여아 사망'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.<br /><br />친모인 건 인정되지만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점은 유죄로 확신하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KT 직원들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이슈가 되는 소식들, 김성수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1, 2심 재판부는 석 모씨에 대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죠. 오늘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, 대법원은 다시 재판을 하라는 판단을 내렸어요.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 앞서 1,2심 재판부는 '바꿔치기'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건가요?<br /><br /> 그동안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석 씨의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다는 것을 뒷받침 할 증거를 찾았지만, 성과가 없었죠. 추가 심리를 통해 의미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그동안 석 씨가 재판 과정에서 보인 모습을 보면 자백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까?<br /><br /> 오늘 대법원의 판단에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까요?<br /><br /> 만약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직접적인 증거를 찾느냐 마느냐에 따라 석 씨의 형량에도 영향이 있을까요?<br /><br /> 경찰이 바꿔치기 후 사라진 아이(석 씨 딸이 낳은 아이)를 찾고 있는데, 단서 확보가 쉽지 않아 보여요?<br /><br /> KT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탓에 임금을 삭감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, 재판부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KT 직원들은 "노조가 사측과 밀실에서 합의를 체결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금피크제가 시행됐는데 그래도 유효한 겁니까?<br /><br /> 최근 대법원은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기에 이번 판결에 더욱 관심이 모아졌는데요. 앞선 판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앞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다른 기업노조들에서도 줄소송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었는데, 이번 판결이 임금피크제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